[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최근 10년 간 잘못 지급된 국민연금보험이 19만건, 1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561건, 44억82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연금보험 잘못 지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18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민연금보험 오지급은 19만1건이며 금액은 1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1만4500건이던 오지급 건수가 2017년에는 2만5280건으로 74% 증가했다.

오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부양가족 변동사항 또는 사망이나 재혼 등에 대한 신고 지연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76.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금 수급 중 추가 급여가 발생해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이혼 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율 23.2% ▲연금급여를 계속 수급할 목적으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 부정하게 수급하는 경우도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오지급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해 행정낭비를 줄이고 미환수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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