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최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관련해 "탈원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필연적인 출구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같은 국가 중대사에 대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한 것은 참여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탈원전에 반대하는 쪽에선 중국의 서해안 원전 건설을 거론하며 우리만 원전을 없앤다고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추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일각에서는 마치 지금 당장 모든 원전을 폐기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불안한 원전시대의 연장을 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완벽한 탈원전은 최소 60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후세에 탈원전시대를 물려주기 위한 큰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제 소모적이고 정치공세적인 논쟁을 거두고 성숙한 이성과 합리적 판단으로 올바른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야당에 충고했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국민의당도 지난 24일 출범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무엇을 위한 공론화이냐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민생과 직결된 국가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기 위한 면피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만 탈원전을 한다고 해서 방사선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자력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중국은 우리 서해안 쪽에 지금 30여 개가 운전 중에 있고 2030년까지 100개의 원전을 짓기로 했다고 한다"며 "거기서 사고나면 바람이 우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원전이 없어진다고 해서 방사선으로부터 국민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신고리 5,6호기는 제3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최신형 원전이라며 제3세대 원전을 짓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라고 했다.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한국 등 5개 나라 뿐이라고.
따라서 신고리 5,6호기를 폐기하면 우리나라의 먹거리와 고용 창출, 수출에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