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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이동통신 3사(SKT·KT·LGU+)가 단말기 할부 이자로만 연간 1000억원의 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 이용자들을 상대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서울 송파을)은 30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전자공시시스템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만 연간 1000억원 가까운 순이익을 내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는 하나 같이 단말기 할부 판매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명길 의원은 "할부 거래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 비용과 운용 비용의 차이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대로 떨어진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SKT는 2016년 352억원 △KT는 2016년 197억원, 2015년 678억원, 2014년 657억원 △LGU+는 2016년 72억원, 2015년 312억원, 2014년 377억원을 각각 벌었을 것 그 전에는 카드사가 이를 대행했기 때문에 2016년 이전 자료가 없다.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를 할부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신해 제조사에 판매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이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매월 할부로 돌려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자금 조달 비용이 발생한다.
조달 비용 이외에 통신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한다. 따라서 조달 이율과 통신사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하는 할부이자율(운용 이율)의 차이가 통신사가 가져가는 마진이 된다.
참고로 이통 3사의 이자율 마진(추정)은 △SKT 2016년 1.972% △KT 2016년 1.836%, 2015년 2.622%, 2014년 2.350% △LGU+ 2016년 1.010%, 2015년 1.809%, 2014년 2.021% 등이다.
이 마진율에 단말기 할부판매액을 곱하면 이동통신사의 이익이 계산된다. 연간 1000억원 규모다. 이통 3사 합산 기준으로 2014년은 1033억 원이고 2015년은 989억원이다. 2016년은 6월 말까지만 계산해서 621억원 수준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4년 이후 계속 내려 1%대로 떨어졌는데도 고객에게 받는 할부이자율은 8년 동안이나 요지부동. SKT는 2009년 2월부터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 부과, KT는 2012년 6월부터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5%, 2015년 2월부터 월 0.27% 부과(연 환산 6.1%), LGU+스는 2012년 1월부터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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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통신사들은 운용 이율을 고정시킨 채 조달 이율의 지속적인 하락에서 오는 불로소득을 가만히 앉아서 챙겼던 것이다. 대부분의 이동통신 판매점에서 할부 거래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 이유가 짐작가는 대목이다.
최명길 의원은 "이동통신은 전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사업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 개개인의 단말기 할부금에 붙는 이자는 얼마 안 될지 몰라도 사업자들에게는 엄청난 이득이 될 수 있다"며 통신사들의 할부이자율 인하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새달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이동통신 3사는 한 목소리로 단말기 할부 수수료로 돈을 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각 통신사 관계자들은 "이동통신사들은 가입자를 확보해 통신요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것이지 단말기 할부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통 3사는 단말기 할부 고객들의 단말기 비용을 받는 창구 역할, 다시 말해 수납을 대행하는 역할만 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