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리 국회의원은 누가 잡나... 불체포특권 재검토해야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 표결에 부쳤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무더기 반대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새누리당 의원 127명, 새정치연합 등 야당 의원 96명 등 모두 223명이 참여했다.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반대표가 118표나 나왔다. 찬성 73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집계됐다. 반대표의 대부분이 새누리당에서 집단적으로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철피아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의원은 결국 체포 직전 동료의원들이 쳐준 방탄국회 도움으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표결 직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철피아를 보호하기 위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비리의원의 방패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제도 개선움직임이 가시화할 걸로 보인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보여준 것처럼 의원들이 총단결하여 비리 의원에 대한 수사권 행사를 무력화시키면 앞으로 비리 의원을 누가 잡나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이에 대해 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중앙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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