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여가부 폐지 시도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
한국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번 위원회 제88차 회기 종료되는 5월 31일 발표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한국의 여성·시민사회단체들이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간으로 5월 14일 열릴 예정인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ee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의 제9차 한국 정부 본심의 대응을 위해 NGO참가단을 파견한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단법인 온율,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젠더교육플랫폼효재, 장애인권법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11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로 구성된 참가단은 현지 활동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 전담 부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한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 등 한국사회의 여성인권 및 성평등 현황과 개선 방향을 국제사회에 알릴 예정이다.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은 1979년 채택된 유엔 인권협약으로 여성인권에 대한 권리장전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CEDAW에 명시된 원칙과 비전, 내용에 따라 국내법을 정비하고 그에 따라 국가 정책을 추진할 법적 의무가 있다. 협약 이행 현황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정기적으로 CEDAW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CEDAW 위원회는 국가보고서와 NGO보고서, 여성인권 관련 유엔 내 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각국의 협약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권고를 담은 최종견해(Concluding Observations)를 채택한다.
한국은 1984년 협약을 비준한 뒤 8차례 정기 심의를 받아 왔고 2024년 5월 제9차 정기 심의를 앞두고 있다.
CEDAW 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Palais des Nations)에서 개최되는 제88차 세션(5/13 ~5/31) 중 5월 14일(화, 제네바 시간)에 한국 정부에 대한 본심의(Consideration of the Ninth periodic report submitted by Republic of Korea)를 개최해 협약 가입국인 한국에서 여성인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협약에 비춰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최종견해를 채택할 예정이다.
참가단을 비롯한 다양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CEDAW 위원회가 한국의 협약 이행 상황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를 기반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각 심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월 사전 세션에서 쟁점목록을 위한 NGO보고서 제출 및 NGO 비공식 브리핑 등을 통해 위원회의 쟁점목록(List of Issues) 확정에 NGO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본심의를 앞두고 참가단은 한국 정부가 위원회에 제출한 당사국 보고서와 쟁점목록 답변서에 대한 NGO 통합보고서 및 각 이슈별 세부 쟁점에 대한 NGO보고서를 지난 4월 제출한 바 있다.
참가단은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위원회가 한국의 여성 인권 상황 개선과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지 활동을 할 예정이다.
5월 13일 오후 3시(제네바 현지 시간) 진행되는 위원회 위원들과의 NGO 미팅 (Public Informal Meeting)에서의 구두발언(Oral statement), 13일 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NGO Lunch Briefing) 및 개별 면담 등이 예정돼 있다.
구체적으로 참가단은 지난 4월 제출한 NGO보고서를 토대로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등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퇴행 ▲다양한 형태의 젠더 폭력 현황과 대책 ▲노동 시장 내 여성의 구조적인 성차별 및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실태 ▲이주, 탈북, 장애, 성소수자, 한부모여성 등 다양한 여성의 시민권 등의 주제로 위원회 대상 현지 로비를 진행한다.
이러한 현지 활동을 통해 정부 주도의 여성·성평등 정책 퇴행을 저지하고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위원회 최종견해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위원회의 한국 정부 심의는 스위스 제네바 UN본부에서 5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제네바 현지 시간)까지 진행되며 UN Web TV(http://webtv.un.org/)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국 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이번 위원회 제88차 회기가 종료되는 5월 31일자로 발표된다.
송정은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