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30일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마술'은 없다"면서 '신연금'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나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안을 언급하면서 "연금고갈 시점을 불과 6,7년 늦출 뿐 연금고갈 후 미래세대 보험료율은 30% 넘게 오를 수 있다고 한다"며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까지 내고 나면, 우리 청년세대는 열심히 일해도 소득없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과중한 빚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어른들이 더 받자고, 미래 세대의 빚을 더 늘려야 되겠나"고 반문했다.
나 당선인은 대안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신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
나 당선인은 "이전에 쌓인 보험료는 구연금으로 지급하고, 주머니를 따로 분리해 신연금으로는 미래세대가 납부한 만큼 연금을 받도록 해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이어 "연금문제가 심각해지는 주요 원인이 저출산 문제와 관련있는 만큼 출산 크레딧 제도를 넘어 출산 시 적극적인 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저출산 정책과 연계한 연금개혁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뿐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튼튼한 곳간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이 동의하실 것"이라며 "미래세대에 빚 폭탄이 아닌, 선물이 되는 연금개혁이 청년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