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5월 2일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정말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다. 5월 2일 국회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유재은 관리관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국방부 수뇌부 개입이 없었다고 지난해 9월 국회에서 답변을 했던 것과는 달리, 직접 경찰과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및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과의 통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했다.
특히 "그동안 수색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발뺌해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물가 위주 수색을 강조하는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지시를 내린 것임과 동시에 당시 육군으로 작전통제권이 넘어간 상황에서 권한도 없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권력이 압력을 넣고 방해를 해도 진실의 조각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국회법을 어기면서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은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검법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이 2.1% 감소해 49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냉면, 김밥 등 사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들어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김밥 한 줄 만들어 먹고 캠핑하러 가기도 겁나는 정말 서글픈 가정의 달이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6월부터 각종 과자값도 10% 넘는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등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 없이 관치경제 시대 '빵 서기관', '라면 사무관'을 동원해 기업 팔 비틀기로 버텨온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홍 원내대표는 첨단산업 등으로의 산업구조 전환과 공급망 재편 등에 능동 대처해 미래 성장동력을 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정책 없이 15%에 불과한 세액공제만으로 글로벌 첨단산업 전쟁에 임하고 있다"며 "우선 재생에너지나 배터리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 두 번째, 반도체, AI, 로봇, 항공우주, 바이오 등과 같이 미래전략산업, 이 두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문제를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