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 29일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 앞 기자회견
"천만 서울시민은 4월 26일 벌어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
국민의힘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다"
"오히려 조례가 있는 지역에 그로 인한 교사와 학생 간의 마찰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민주당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현장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호도하는 교활함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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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며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는 29일 서울시교육청 천막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만 서울시민과 민주당은 4월 26일 벌어진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규탄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 70명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통과시켰다. 당일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 권익향상 특위'를 거쳐 오후 본회의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재석의원 60명 중 60명 전원 찬성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전광석화처럼 일사천리로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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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서울시는 충남도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지자체가 됐다.
다수당의 횡포만 남은 반의회적 행태로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인권 퇴행의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초기의 긍정적 취지와는 달리 학생인권조례에 의한 과도한 확대 해석으로 교사들은 훈육을 위한 가벼운 접촉이나 언행으로도 아동학대범으로 몰리고 처벌받고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광역 지자체는 18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고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학생인권이 침해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례가 있는 지역에 그로 인한 교사와 학생 간의 마찰음은 계속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책임의 소양은 빠진 채 권리만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건강한 시민의식 성장과 성숙한 학교 문화 조성에 악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학교 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고 더욱 발전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김영배 위원장)는 기자회견에서 "천만 서울시민과 민주당은 4월 26일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김영배 위원장은 "교권보호를 빙자해 교육현장에서의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고 학생의 자유와 참여를 제한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편적 인권으로써 권리를 명시한 학생인권조례가 현재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인 양 호도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교활함에 분노한다"고 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제2장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을 다루고 있다.
어느 것 하나 폐지돼도 되는 권리는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조례 제1조 목적에서 선언하듯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보편적 권리가 왜 대한민국에서는, 수도 서울에서는 폐지되어야 할 권리가 되었는지 참담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전 국민적인 우려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논의도 성실히 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즉 ▶일부 학생과 부모의 문제행동을 최소화할 방안도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맡겨 놓았던 구조적인 문제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강화할 방안도 제대로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과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다수로 밀어붙여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무책임한 정당과 과연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계속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국민의힘에 되물었다.
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바로잡기위원회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드시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며 "수십 년간 쌓아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김영배 위원장(서울 성북갑), 이용선 국회의원(서울 양천을),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서대문갑), 김문수 국회의원 당선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강청희지역위원장(서울 강남을), 박경미 지역위원장(서울 강남병)이 참석했다.
그리고 김민석·박홍근·한정애·진성준·강선우·고민정·오기형·윤건영·이해식·정태호·박성준·김남근·김태형·김한나·박민규·한민수·조재희·채현일·전현희·송기호·천준호·우원식·남인순·안귀령 등의 국회의원·당선자·지역위원장이 기자회견문에 연명으로 서명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