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논의에 참여한 시민대표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6년 만에 9%에서 13%로 4%p 오른다. 소득 대체율도 42.5%에서 50%로 함께 오르게 된다.
이러한 선택은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와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 빈곤율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 안정안) △소득 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방안(소득 보장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 결과 492명의 시민대표 가운데 56.0%는 소득 보장안을, 42.6%는 재정 안정안을 택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해서는 시민대표 80.4%가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찬성했고, 17.7%는 현행을 원했다.
시민대표들의 선택이 곧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말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이 조화를 이루는 연금개혁이 꼭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lue1004sje@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