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시간 청구 가능
고용주가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용주가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 거절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기관과 단체에 4.10총선 노동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기간(4월 5~6일)과 선거일(4월 10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르면 고용주는 노동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제3항에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노동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 보장 규정을 안내하고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의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자의 소중한 투표권 행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에서 소속 직원들의 선거권 행사 보장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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