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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장차관급(행안부 관리정원 중 정무직 공무원 대상 장관급 32, 차관급 94) 인사의 서울대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조직법, 직제 등으로 관리하는 정원(감사원, 국가정보원 제외) 가운데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은 185명.
이 가운데 서울대(학부) 출신이 41.6%인 77명이었다.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장차관급 인사 257명 가운데 107명(41.6%)이 서울대 출신이었다.
학벌주의 타파와 지방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 정부 역시 실제 인사에서는 학벌주의와 서울대 위주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22일 김광수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문재인 정부 장차관급 정무직 인사(185명) 출신 대학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 77명(41.6%), 고려대 21명(11.3%), 연세대 18명(9.7%), 성대 11명(5.9%), 이화여대 6명(3.2%), 한양대 5명(2.7%) 등이었다.
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이 161명으로 87%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24명(1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사회교육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며 "학벌주의 타파를 외친 문재인 정부가 실제 인사에서는 학벌주의에 매몰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문재인정부 지방대 출신 장차관 임명 현황을 지방대 출신은 24명으로 13%를 차지해 박근혜정부 29명(11.3%)과 큰 차이가 없이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다"며 "'공정'과 '균형발전'을 강조해 온 문재인정부의 인사 결과로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과 청년들의 '수도권 러시'로 지방이 사라질 위험에 처한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며 "인사를 통한 메시지가 가장 강력한 정권의 의지의 표현인데 문재인 정부도 결국 학벌주의에 매몰돼 '지방 엑소더스' 행렬에 기름칠을 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0명대 출산율'로 국가 존망이 걸린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서울 사는 것이 스펙'인 현실 대신 '지방이 경쟁력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과 정책집행이 시급하다"며 "일부에서는 심한 표현으로 지방대를 '지잡대'로까지 표현하고 있고 청년들의 '지방 엑소더스' 상황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대 출신 인사들의 중용 등을 통해 지방대학과 지방의 경쟁력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인구학자들도 지방거점 대학 육성과 광주형 일자리 같은 지역형 일자리 등이 중요한 저출생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점을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