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지난 대선 기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2년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 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에게 이렇게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다.
김 지사는 1심 재판부의 선고 결과에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경수 지사는 그동안 제기된 범죄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주범인 드루킹 김동원씨에겐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야당은 대여 총공세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일제히 대변인 논평을 내어 '사필귀정'이라며 김 지사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는 댓글조작 불법행위에 책임지고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댓글조작을 인지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며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 기자들과 만나 "350만 도민 민생이 워낙 어려운데 도지사가 구속된 상태에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도정 운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김 지사는 즉시 사퇴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대행체제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댓글공작은 엄청난 국민적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고 대선 과정에 영향를 미쳤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그것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댓글 조작하도록 관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밝히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과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향후 국정을 위해서도 대통령은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김경수 지사를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불법여론조작 사건'은 여론을 왜곡해 민주주의 선거제도를 공격한 '질 나쁜 선거범죄'다. 2년 선고라 했는가, 10년도 부족하다.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다.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배후'를 거론하며 청와대를 정면 겨냥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여로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시를 규명하고 김 지사의 '진짜 배후'를 캐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으로서 당연지사라고 논평했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댓글조작과 매크로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며 "박정희의 유신체제 이래 수십 년간 자행되어온 마타도어와 여론공작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여러 오염증거들'에 따른 판단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억지 논리로 정해 놓은 결론에 도달한 최악의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재판부는 그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난 여러 오염증거들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 억지논리를 스스로 사법신뢰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인정해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이날 1심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은 성창호 부장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던 당시 별안간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을 두고 무성하던 항간의 우려가 여전히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 양승태 사법부의 비서실 판사이던, 그 재판장의 공정성을 의심하던 시선이 마침내는 거둬질 수 있길 지금도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거듭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경수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 인정을 받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경수 지사(법정 구속) 1심 재판 결과에 대한 향후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김용숙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