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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1절 100주년 대규모 특별사면 추진... 시국·민생사범 중심

    기사승인 2019.01.10  1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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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 들어가... 사드·세월호 등 시국사범 및 단순 민생경제사범 대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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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 모습.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이성훈 기자] 정부가 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국·민생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검토 대상에는 사드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순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사회 개혁 차원에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성훈 기자 hoonls@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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