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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거대 양당이 지난 15일 선거제도 개편 관련한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뒤엎겠다고 밝혀 야3당의 다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선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며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며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한다고 돼 있다.
5당은 이와 함께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야3당의 국회 농성장을 찾아 "여야가 합의하면 지지하겠다"는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며 단식 중단과 농성 중단을 요청했다.
이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거대양당의 결단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열흘째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단식을 즉각 중단했다.
그러나 국회 정개특위 민주당 김종민 간사와 자유한국당 정유섭 간사는 5당 합의사항을 훼손하고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김종민 간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원 정수확대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12월까지 정개특위 합의안을 만들자는 얘기는 가능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다"고 말했다.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와 관련해 "12월까지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자는 것은 졸속합의를 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정개특위 논의는 형식적으로 10여일 안에 해치우고 여야 정치협상으로 바로 가자는 주장인데 대표간 정치협상만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능하다. 3김시대나 가능한 낡은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유섭 한국당 간사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는 손학규·이정미 대표의 단식중단과 건강회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양보하고 검토하자는 단계까지 합의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간사는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이유로 크게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국민정서에 반해 국회의원의 대폭 증원을 초래하고 △나치즘이라는 일당독재를 겪은 독일이 권력분산을 위해 의원내각제를 선택하면서 도입한 독특한 역사적 산물이며 △선거과정에서 담합과 꼼수가 가능해 심각한 민심왜곡을 초래하며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고 △대통령제하에서 연동형비례제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인위적 선거개입이라는 점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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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는 신의다. 5당이 합의하고 대통령이 지지한 그리고 저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해 이뤄낸 이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쟁점으로 떠오른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시비가 많지만 의원 세비를 포함한 의원 관련 예산총액을 현재와 같은 액수로 동결하는 방안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구와 의원정수 등 세부논의를 조속히 진행해 선거제 개혁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내년 1월 최종적으로 도입돼 합의제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전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다짐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도 제2라운드 싸움이 준비하자며 고삐를 다잡는 분위기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일단 합의서에 원내대표들께서 사인은 했지만 특히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여전히 소극적이고 회피적이다. 이대로 시간을 끌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긴장을 풀지 말고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쳐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정당-시민사회 공동상황실 천막을 걷지 않고 있다. 향후 정치 변화에 정치개혁공동행동과 공동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표 역시 의원정수 확대 부분에 대해선 현행 국회의원 세비 예산을 동결 또는 줄이고 국민을 설득하면 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올해 국회 예산이 6300억원인데 이 비용을 줄이고 의원정수는 늘리자고 하면서 국민들께 다가가면 충분히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의당도 '1월 선거법 국회 처리, 4월 선거구 획정을 위해선 12월 여야 합의가 필수'라는 입장을 공유하고 거대양당의 변심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공약 이행의 핵심 당사자인 집권정당의 특위 간사가 '3김 시대'를 운운하며 재를 뿌리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 아연실색했다"며 "지난 한 달여 동안의 파국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자각한다면 특위 간사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5당 합의에 기초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정호진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거대양당 간사들의 발언에 대해 5당 선거제도 개혁 합의 무력화 시도라며 맹비난했다. 특히 김종민 민주당 간사의 발언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약이행을 거부하는 자칫 대통령 항명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