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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2017년 촛불혁명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탄핵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냈지만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권에서도 노동자들은 끔찍한 희생, 삼성 자본에겐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법인을 동원해 4조50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회계 사기)를 저지르고도 8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바도 살아 남았다.
반면 레모나로 유명한 경남제약은 49억8900만원의 분식회계로 4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상장 폐지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경남제약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둘 다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았음에도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만 상장유지 판정을 내린 것이다.
지난 14일 한국거래소 상장유지 판정 당시 기업심사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 안정성, 기업 계속성을 고려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경영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거래소의 삼성 봐주기 및 형평성 논란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 명목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고의분식 판정 한 달 만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 초고속으로 거래를 재개했다.
그러가하면 경남제약은 지난 3월 분식회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에 상장
폐지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는 15%, 경남제약의 소액주주는 무려 71%에 이른다. 삼바에는 소액주주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훨씬 많다는 얘기다. 거래소가 큰 손들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민들은 헷갈리고 있다. 대체 상장 재개과 폐지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평화당은 17일 대변인 논평을 내어 국민사랑 레모나는 퇴출, 정권사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생존이냐며 퇴출과 생존의 기준을 대라고 요구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삼성바이오 투자자는 보호, 경남제약 투자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냐"고 문재인 정부에 날을 세웠다.
문 대변인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
하다. (대통령이 늘 얘기했던) 기회는 평등했나, 과정은 공정했나, 결과는 정의로웠나이다"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답을 촉구했다.
SNS에도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글이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지난 13일 페이스북에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은 한 치도 나아지지 않았고 끔찍한 희생도 이어지고 있는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주의 질서를 철저히 유린하고도 면죄부를 받고 상장 유지가 됐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글이 올라 왔다.
지난 11일 새벽 충남 태안군 태안화력 9·10호기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 기계 장치에 몸이 끼
어 목숨을 잃은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24)를 추모하는 이 글에는 순식간에 수십개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 글을 쓴 이아무개씨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죽음도 자유한국당 때문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도 자유한국당 때문이냐"며 "정부여당은 입이 있으면 말을 하라"고 요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