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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학규·정동영·이정미, 대여 공동행동... 민주당과 문 대통령 결단 압박

    기사승인 2018.12.05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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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7당+정치개혁공동행동, 연동형비례대표 도입 촉구... "민주당은 적폐연대냐, 개혁연대냐 선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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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7당과 참여연대 등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며 기득권 양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대여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7당과 참여연대 등 57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은 5일 오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하며 기득권 양당의 결단을 압박했다.

    기자회견에는 바른미대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야7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과 정치개혁공동행동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날부터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야3당의 농성을 지지하는 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소극적인 거대 양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성토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촛불혁명 후에 정권이 들어섰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청와대 정부는 계속되고 있고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가 그대로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며 "선거제도를 바꿔서 의회가, 국회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내각, 장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참된 민주주의를 열어가자"고 연설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야기했냐고 소리쳤다.

    그러면서 "국민과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국민의 뜻을 받들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지난 촛불혁명 때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민의와 역사의 순리를 따르라고 충고했다.

    손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이미 촛불시위로 그 수명을 다한 정당이다.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민이 찍은 표가 사표가 되지 않고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지금이라도 참여하는 것이 촛불혁명에 사죄하고 반성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손 대표는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정치는 없다. 국민의 뜻을 계속 거스르고 약속을 어기면 그 길은 뻔하다"며 청와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를 두고 '적폐연대' '정권 몰락의 길'이라고 규탄하며 격정적인 연설을 했다.

    정 대표는 "박근혜를 끌어내린 힘이 어디서 나왔나. 국민이다. 촛불이다. 57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정치개혁공동행동'을 만들고 촛불시위를 집회에 머물지 않고 촛불혁명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시민사회와 함께 야3당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 역사적 기회를 살려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밀실야합을 거론하며 거대 야당을 원색적으로 성토했다.

    정 대표는 "들려오는 말에 따르면 내일 모레 7일 자유한국당에 몇 조 퍼주고 예산처리 밀실합의예산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만일 이렇게 되면 적폐연대로 가는 길이다. 촛불로 등장한 정권이 어떻게 자유한국당과 밀실에서 예산을 거래할 수 있냐"고 규탄했다.

    민주당이 오는 7일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그것은 사실상의 날치기이고 선거제도 개혁의 파기 선언이며 그것은 결국 이 정권이 죽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여당에서 지금 유일하게 신념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밖에 없없다"며 문 대통령에게 노예해방제법이라는 역사적 위업을 이룬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길을 갈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지지율은 허망한 것이라고 충고하며 "2015년 2월 중앙선관위가 독일식 권
    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을 때 환호했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나, 지금 다 신발을 바꿔 신거나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행복도 1등 덴마크, 스웨덴, 네델란드, 독일 등 중산층이 90% 되는 선진복지국가 모두 포용적인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의 비전이 포용국가라면 포용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야3당과 선거제도 연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선거제도 개혁 연대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적폐연대로 몰락의 길을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며 대통령의 역사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야7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의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거대 양당을 향해 촉구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의원정수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특권 폐지를 전제로 국회의원 수를 현재 300명에서 최대 360명까지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기득권 양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폐지라는 '정답'을 외면하고 국민여론을 핑계삼아 종전의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한 7개 정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불꽃집회, 광화문광장에서는 촛불집회를 여는 등 연내 정치개혁 성과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공동공동에 나설 계획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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