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평화당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관철을 위해 예산국회와 연계를 선언하며 청와대와 민주당을 압박했다.
또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릴레이 단식농성을 예고하는 등 비장함을 드러냈다.
이는 강력한 대여관계를 선언한 것이어서 민주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오락가락하며 갈지 자 행보를 하고 있어 연말 국회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연말 국회 일정표를 보면 더욱 촉박하다.
당장 오는 27일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선다. 30일은 사실상 새해 예산안 산정 시한이다. 12월 2일은 예산안 처리 법적시한이고 4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짜다.
12월 9일이면 올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게 된다. 정기국회가 폐회되고 새해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선거제도 개혁안은 물 건너간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민주평화당 지도부는 전날 야3당 대표-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26일에도 정동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연구원 토론회에 참석해 강한 톤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정동영 대표는 "12월 9일 정기국회가 폐회되고 예산이 처리되고 나면 선거제도 개혁안은 오리알이 된다는 것이 제 판단이다. 따라서 어제 3당 대표와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저는 강력히 470조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주장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예산안-선거제도 개혁안 연계와 관련해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없다"고 지적하고 최근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말바꾸기를 '개혁에 대한 배반' '양두구육'에 빗대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을 예산안과 연계해야 하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예산안 처리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제로 한 것이다.
정 대표는 "예산안도 중요하지만 지금 집권여당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3당
이 공동행동하기로 한 것, 선거제도 개혁과 예산안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왜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반드시 예산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실패하면 이 정부가 내세울 게 없다는 것.
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촛불로 만들어지기는 했는데 제도와 법률을 바꾼 것이 아직 없고 앞으로도 무망해보이고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고 역사적 당의와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선거제도 개혁을 해내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어디서 성공할 것인가. 남북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법안을 처리하면서 부도덕한 방법까지도 동원했다는 점을 상키시켰다.
정 대표는 "(링컨 대통령은) 밤낮으로 의원들을 불러서 설득하고 밥 먹고, 회유하고, 뇌물도 주고, 돈도 찔러주고, 정 안 되면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면서 온갖 권모술수를 총동원해서 결국 가장 추악한 방법으로 가장 위대한 개혁을 이뤄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단식 농성 얘기까지 꺼내며 비장함을 보였다.
박 대변인은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갈 것이냐, 승자독식의 반쪽짜리 선거제도로 남을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 우리가 서있다고 생각한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로 가면 헬조선을 탈출하는 길이 열리지만 승자독식의 반쪽짜리 선거제도에서는 헬조선을 결코 탈출할 수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을 말했다.
민심그대로의 선거제도를 채택하면 다양한 기반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옴으로써 국민을 제대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문제(민생) 해결에도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정의당과 함께 국회의원 늘리는 데도 적극적이다.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려도 국민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주현 대변인은 "국회예산을 확실하게 동결을 할 것이고 의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의정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고 또 승자독식 구조가 깨짐으로 인해서 국민의 민생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정치문화의 대국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코 손해보시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은 예산국회보다 10배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선거
제 개혁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국회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굳건한 입장을 함께해서 나간다면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끝으로 비장한 각오로 릴레이 단식농성도 하자고 제안했다.
박주현 대변인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릴레이 단식농성을 정치개혁공동행동위원회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저희 국회의원들도 또 정당에서도 순번을 정해서 당장 오늘부터라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당론을 뒤집으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