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청와대가 모든 걸 쥐고 흔드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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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청와대가 모든 걸 쥐고 흔드는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해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11.22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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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에 연일 날선 발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살길 찾아야 할 것"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오른쪽)는 22일 당 공식회의에서 "청와대가 모든 걸 쥐고 흔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는 청산해야 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다시 청와대와 정부여당을 겨냥한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수구보수집단'에 빗대 비판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햇다.

손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먼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거론하며 이에 대한 국정조사에 반대해온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손 대표는 "채용비리는 잘못됐다. 그런데 정부여당에서 '별일 없다, 국정조사 할 것도 없다'고 했다. 없으면 국정조사해서 없는 것을 밝히면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국회 일정이 며칠 늦어졌다"며 지난 사흘 간의 국회 파행 사태 책임을 정부여당에 돌렸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일자리 문제이며 여기에 비리가 개입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원내지도부에 당부했다.

또 선거제도 개혁을 언급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싸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배신'이라는 격한 낱말을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다.

손 대표는 "어제 여당의 이해찬 당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했느니 마느니 이런 논란이 있었다"며 "지금의 정부여당이 현재의 위세만 믿고 단순다수제의 현행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계속 유지하려 하는 것은 의회중심의 새로운 정치를 열어가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이뤄진 국회의장 초청 5당대표 부부 동반 만찬 자리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민주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뒤집은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찬 대표의 말바꾸기가 논란이 되자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
인은 21일 논평을 내어 "이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한다거나 공약을 뒤집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만찬 자리에 함께 있었던 손학규 대표는 "그 자리에서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이제 의회가 중심이 되고 내각이 행정의 책임을 지는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발전해야 한다. 더 이상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드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패권주의는 청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표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 협상을 앞두고 중대선거구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수구보수집단' 등의 강렬한 표현을 써가며 쓴소리를 던졌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다"며 "중대선거구제는 비례성, 대표성과 아무 상관이 없는 당리당략에 불과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마치 지금의 단순다수제로 다음 선거에서 꽤 의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유력한 조사기관의 발표와 같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거를 한다면 최대 40~60석밖에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실제로 다음 총선에 가서 자유한국당이 지금의 분열된 모습과 지금의 소위 반문연대라는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폐습을 그대로 정치에 적용해 캠페인을 벌인다면 저 오른쪽에 조그만 수구보수집단으로 찌그러질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오늘의 정치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살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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