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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민중당과 노동당이 국회 진출 봉쇄조항의 폐지를 촉구했다.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인 '정당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당선' 조항의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 '1/의석수 %'로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300석 의석수 기준이라면 정당 득표율이 1/300 이상인 정당에게 적어도 1석의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사표 없는 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라는 얘기다.
노동당과 민중당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당득표율 3%부터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봉쇄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3% 진입장벽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국민이 행사한 한 표, 한 표가 불공정하게 배정된다면 이것은 잘못된 정치구조"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각 정당들은 전체 유권자들의 동등한 참정권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도원 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촛불이 열망하는 정치제도 개혁이 3% 진입장벽으로 인해 막혀 있다"며 '정당득표율 3%'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나 위원장은 "봉쇄조항 3%는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5%가 아니라 3%인 이유는 또 무엇이냐"며 "이런 진입장벽은 새로운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해서 국민의 뜻을 밝히는데도 부정적이다. 부자들에 의한 부자의 정치, 기득권을 위한 담합정치 이제 바꿀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두 정당은 현행 승자독식 소선거구 체제에서는 유권자가 행사하는 1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그리고 수많은 사표를 만들어내 표심을 왜곡하고 적폐를 만들어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그 폐해를 단번에 알 수 있다.
거대 양대 정당인 민주당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은 각각 25.5%와 33.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전체 의석의 41.0%, 40.6%에 해당하는 123석과 122석을 가졌갔다. 59%의 지지를 얻은 두 거대 정당이 전체 의석의 81.6%를 쓸어 간 것이다.
이를 두고 '표 도둑질'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20대 총선에서 투표는 했지만 1등 후보를 지지하지 않아 사표가 돼 버린 표는 50.2%에 이른다고 한다. 유권자의 절반이 투표하고 그 가운데 절반의 표만 의석에 반영되는 구조인 셈이다,
결국 유권자 4분의 1의 지지로 국회가 구성되고 유권자 4명 가운데 3명은 자신의 정치적 대표를 갖지 못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노동당과 민중당은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본령은 단순한 '비례성 강화'가 아니라 '1표=1가치'의 평등선거 원리 구현,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시작부터 '1표=1가치'의 평등선거로의 선거제도 개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물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상정된 5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조차 현행 3% 봉쇄조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국회 정개특위는 21일 오후 2시부터 정치제도 개혁 관련 공청회를 시작했다. 여야는 연말까지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민중당과 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돼 정당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까지 변질한 국고보조금제도, 선거연합정당과 지역당의 불허,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 참여를 막는 온갖 규제들과 함께 정당득표율 3% 봉쇄조항은 소수 정당이 뛰어넘기에 높은 장벽으로 존재하며 한국의 정당 구도가 보수-진보 구도로 제대로 자리잡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정당은 "국회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표심이 정직하게 정당의 의석수로 반영되는 제대로 된 비례대표제가 돼야 하며 그 첫출발은 국회진출 봉쇄조항의 폐지여야 한다"며 "노동당과 민중당은 정개특위가 올바른 선거제도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