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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일본에 일침... "강제로 끌려간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억하라"

    기사승인 2018.11.07  09: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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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고노 외무대신에 공개서한 발송...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부당한 태도에 의한 필연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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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교통일위 평화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7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고노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부당한 태도에 의한 필연적 결과"라고 충고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 평화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강제로 끌려간 (조선)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기억하라"며 일침을 놨다.

    천정배 의원은 7일 일본의 고노 외무대신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귀국 정부의 입장과 행동이 도리어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후퇴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과도한 조처"라고 지적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배상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노 외상은 특히 일본은 이미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 의원은 이런 고노 외상에게 일침을 놓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사건 판결과 한일 양국의 우호관계 유지 방안'이라는 제하의 공개서한을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 이날 제출했다. 이 서한은 곧바로 외교부로 보내져 '외교파우치'를 통해 일본 외무성에 전달될 예정이다.

    ▲ 국회 외교통일위 평화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7일 일본 고노 외무대신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의 일부.
    ⓒ 데일리중앙

    이 서한에서 천 의원은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상기시키고 "협정문이나 그 부속서 어디에도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춰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이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욱이 협상과정에서 일본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한 사실로부터도 미지급 임금이나 보상금을 구하는 것이 아닌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이유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청구권협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구권협정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협상 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등으로 조선인에게 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일관되게 부인하며, 그 바탕 위에서 협정이 체결되게 했던 귀국 정부의 부당한 태도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 것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따라서 귀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불법적인 침략의 역사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앞장 서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고노 외상이 한일 두 나라 관계를 '일의대수(一衣帶水)'라 표현한 것을 언급하며 강제징용된 한국(조선) 국민들을 기억하라고 충고했다.

    천 의원은 "한일 두 나라의 관계를 '일의대수(一衣帶水)'라 표현했는데 귀국이 흔히 쓰는 외교적 언사이나 과거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했던 당사국으로부터 침략과 병탄의 함의를 갖는 이 말을 듣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이라며 "바로 그 대한해협을 통해 우리나라의 셀 수 없는 국민들이 끌려가 고초를 당했음을 귀하께서도 기억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천 의원은 끝으로 "한국 대법원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협정을 뒤엎지 않았으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확인했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지난 10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고 여운택씨 등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에서 신일본제철에게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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