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공정·통합·포용국가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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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공정·통합·포용국가 역설
  • 송정은 기자
  • 승인 2018.11.01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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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방향과 목표 설명하며 국회 협조 요청...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순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의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을 앞두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 처리에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정과 통합, 포용국가를 역설했다. (사진=KBS 뉴스화면 캡처)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본격적인 새해 예산안 심사을 앞두고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새해 예산안 처리에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000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새해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설명하면서 "이는 '함께 잘 살아야 한다'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기 위한 키워드로 공정과 통합, 포용국가를 역설했다.

대통령은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며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이라고 진단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고 했다.

이어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다"며 "기존의 성장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를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고 더 공정하고 통합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년 6개월은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함께 잘 살기' 위한 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추진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문 대통령은 "새롭게 경제기조를 바꿔가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령층 등 힘겨운 분
들도 생겼고 고용의 어려움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함께 잘 살자'는 우리의 노력과 정책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에서 "거시 경제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정책기조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적인 노력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 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민의 이해도 구했다.

문 대통령은 "물은 웅덩이를 채우고 나서야 바다로 흘러가는 법"이라며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람중심으로 정책기조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함께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우리가 가야할 길이며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많은 국제기구와 나라들이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을 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9년도 예산안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예산이다. 포용국가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무역분쟁, 미국의 금리인상 등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대외 악재를 거론하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재정 여력이 있다면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기 둔화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같은 구조적인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IMF, OECD 등 국제기구들도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하고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내년 예산안은 세수를 안정적이면서 현실적으로 예측하고 늘어나는 세수에 맞춰 지출규모를 늘렸다는 설명이다.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것.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22% 늘어난 23조5000억원으로 배정했다.

혁신성장 예산도 크게 늘렸다.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해 성장과 일자리에 함께 도
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총 20조4000억원으로 배정했으며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가계소득을 높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

문 대통령은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EITC)은 소득주도 성장에 기여하고 포용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정책"이라며 "근로장려금 예산을 올해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말했다.

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과 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이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 중 자영업을 하는 115만 가구도 똑같은 혜택을 받는다. 최대 지원액도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 11조원에서 12조7000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애초 인상 계획을 앞당겨 소득 하위 20% 어르신 150만명과 생계·의료급여 수급대상 장애인 16만명에게는 내년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회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축은 평화의 한반도"라며 "평화야말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이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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