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문건, 군헌법상 반란죄... 한국당 태도 분명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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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기무사 문건, 군헌법상 반란죄... 한국당 태도 분명히하라"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7.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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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할지 쿠데다 음모를 엄호할지 선택해야... 홍영표, 주동자와 관련자 엄벌 촉구
▲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운데)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해 군형법 상 '반란죄'죄에 해당된다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에 대해서는 태도를 분명히하라고 경고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3일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대해 군형법 상 '반란죄'죄에 해당된다며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시민과 함께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극단주의적 정치세력들과 정치군인들이 꾸민 쿠데타 음모를 옹호할 것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탱크와 장갑차, 특전사를 내세워 시위진압을 하고 통금령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기무사 추가 문건을 거론하며 "이렇듯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담긴 기무사 문건은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획되고 준비된 잘 짜여진 군 통수권자를 위한 작전계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행계획이 존재했다는 것은 사전에 승인이 됐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고, 승인이 있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호위세력들이 친위쿠데타를 이미 예비 음모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궁색한 엄호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과 함께할 것인지 쿠데타 세력을 엄호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한국당에게 "계속 엄호를 한다고 하면 위헌세력이 되는 것이고 내란음모세력들을 엄호하게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보수가 다시 서려면 이런 군 쿠데타를 통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호위하고자 했던 세력과 결별하는 것"이라고 충고했다.

추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촛불시민을 상대로 일부 정치군인들이 총부리를 겨누는 작전 계획을 세웠다는 점은 그 어떤 변명이나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역사범죄"라고 비판했다.

다시 자유한국당에 대해 "기무사의 계엄령 추진 계획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시민과 함께 지킬 것인지, 아니면 극단주의적 정치세력들과 정치군인들이 꾸민 쿠데타 음모를 옹호할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군대가 자국의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정부권력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던 이번 사태에 대해 군형법 상 '반란죄'를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사실상 내란음모이자 헌정쿠데타 시도라며 주동자 색출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언론보도 통제와 국회의원 구속 시나리오까지 짜놓았다는 것만 봐도 사실상 내란음모이자 헌정쿠데타를 시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어떤 성역도 없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출범하는 민군 합동수사본부는 그동안 밝혀진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해 이번 사건의 주동자와 관련자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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