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에 '상가임대차보호법' 7월 국회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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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에 '상가임대차보호법' 7월 국회 처리 촉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7.2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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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입법과제 연일 강조... 강병원 "한국당만 동의하면 7월 국회 통과 가능"
▲ 민주당이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특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7월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민주당이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력히 촉구하며 자유한국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원내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상공인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에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를 중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국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부처와 끊임없는 소통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리점·가맹점 불공정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및 차별 개선 △과도한 상가임대료 문제 해결 △복합쇼핑몰 등 유통 불공정 개선 등 중소상공인 살리기 6대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핵심목표로 삼고 있다.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선정한 6대 민생법안은 △상가세입자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법 △대리점주의 대항력 강화·보호법 △영세 자영업자 생태계 보호법 △카드수수료 인하법 △중소기업·중소상인 교섭력 강화법이다.

모든 입법 과제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 모아지고 있다.

600만 자영업자 가운데 절반이 월평균 소득 150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큰 폭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도 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일자리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과 같은 영세자영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안정자금 만으로 중소상공인 고통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중소상공인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따로 있기 때문.

과도한 임대료 부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각종 비용 전가, 영세중소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카드 수수료, 유통재벌의 골목상권 장악 등등. 이 모두가 재벌이나 갑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상대로 갑질하는 행태다.

이러한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없이는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진단이다.

이학영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에게 유통재벌은 돈과 권력을 쥔 덩치 큰 공룡으로, 현재의 법제도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유지된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당해낼 재간이 없다"며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상공인을 살릴 근본적인 제도 개혁에 더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게 필수적이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그동안 중소상공인살리기 법안을 대놓고 반대하거나 무관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학영 위원장은 "중소상공인들의 대 본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공정거래법·대리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무분별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관리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및 권리금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주요 민생입법들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상임위 문턱도 밟지 못하고 좌절됐다"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연일 민생법안의 신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노력을 언급한 뒤 "이제 국회도 민생입법 추진을 통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할 민생입법 통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에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당들은 이미 동의하고 있다"며 "한국당만 동의하면 21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7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밖에도 한국당도 동의했던 '규제개혁 5법',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산적한 민생입법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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