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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우리 정부(국방부)는 24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직간접 지원 비용은 5조4000억원 규모(2015년 기준)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지원 비용 규모 전체를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국방부는 이날 김경협 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상, 쟁점과 전망' 토론회에서 주한미군 주둔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5조456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비용 5조4564억원은 일본의 주일미군 직간접 지원비용 6조7757억원과 비교하면 80.5% 수준이다.
그러나 주일미군이 6만2000명임을 감안한다면 그 45% 수준인 주한미군 2만8000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지원 비용 부담은 1.8배 더 많은 것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5조4564억원 가운데 해마다 지속적으로 드는 비용(지속적 비용)은 3조3869억원(62.1%)으로 2010년에 밝힌 1조6749억보다 2배 이상 많아졌다.
평택 미군기지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변도로 등 평택지역 지원 비용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시적 기간 동안 소요되는 비용은 2조695억원(37.9%). 주로 평택지역 미군기지사업(YRP,LPP)과 평택 외 반환된 미군기지 지역의 복원을 위한 사업 비용이다.
주한미군 주둔 지원 비용 5조4564억원 중 정부재정(국민세금)이 직접 소요되는 비용(직접지원)은 4조4974억원(82.4%)이다. 이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1조6989억원(37.8%), 나머지 2조7985억원(62.2%)는 지자체와 다른 부처 예산이다.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인 방위비분담금은 9320억원으로 17%에 불과하다.
정부재정이 소요되지 않는 비용(간접지원)은 9589억원(17.6%)으로 주로 토지임대료 평가액(7105억)과 관세 등 각종 세금 면제 비용과 공공요금 감면 비용(1312억)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경협 의원은 "최근 10년간 한국은 미국산 무기 구매를 위해 36조원을 사용했고 현재 진행 중인 F-35A 전투기,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만도 10조원이 넘는 수준"이라며 "유엔평화유지 활동으로 참가하는 아프가니스탄 평화비용 2800억원 부담 문제도 한미동맹이 아니었다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이러한 기여를 미측도 정당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미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에 상주하지 않는 미측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주한미군 주둔 소요비용이나 방위비분담금과 별개이므로 미측이 이를 포함시키길 요구한다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며 국회 비준동의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