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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회의원 34명, 삼성 무노조경영 청산 촉구 결의안 발의

    기사승인 2018.04.30  14: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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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무노조경영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범죄행위... 삼성 "공식 입장이나 반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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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회의원 34명은 30일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하고 삼성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는 한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무노조 경영 청산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삼성은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 데일리중앙 이성훈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심상정 등 여야 국회의원 34명은 30일 80년에 걸친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다.

    의원들은 또한 국회 결의안에 대한 삼성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을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삼성그룹 쪽은 할 말이 없다며 공식 반응이나 대응을 자제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사적인 대전환이 이뤄지게 되면 오랜 세월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냉전적인 사고는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이제 80년 삼성 무노조 전략을 뒷받침해온 망국적인 정경유착도 청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부정은 암이고 부정이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

    이 말은 1987년 마흔 여섯의 나이에 삼성그룹의 총수가 된 이건희 회장의 취임 일성이었다. 신경영 선언을 했던 1993년에도 이건희 회장은 "도덕성이 결여된 기업에서는 좋은 물건이 나올 수 없고 나와도 반갑지 않다"고 말했다.

    또 2012년에는 "어떤 이유에서든 법과 윤리를 위반한 직원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마라"고도 했다.

    그러나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이러한 발언과는 달리 지금까지 정반대로 행동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갖은 부정으로 암을 키워 왔고 사회적 책임을 방기해 수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으며 온갖 탈법과 불법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게 사실이다.

    심 의원은 "내일은 5월 1일, 노동절 128주년이다. 128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노동의 권리는 아직 안녕하지 못하다. 여전히 불온하고 위태로운 벼랑 끝에 놓여 있다"며 "노동권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간 선두에 경제권력, 바로 삼성그룹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9938년 고 이병철 회장의 삼성상회를 시작으로 지난 80년 동안 삼성그룹은 눈부신 발전과 성과를 이뤄왔지만 삼성의 비약적인 성장 이면에는 그 세월과 함께한 노조 와해 전략이 있었다는 것이다.

    80년 세월 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 온 삼성은 치외법권을 자처하며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해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심 의원은 "수 없이 시도된 삼성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번번이 깨뜨리고 노동자를 감시하고 미행하며 돈과 권력으로 회유하고 협박해 왔으며 해고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되는 비극적 사건도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은 단지 법을 위반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 왔다는 지적이다.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 촉구 결의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삼성그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심상정 의원은 "역대 정부와 정치권이 삼성의 헌법 유린행위에 눈감아 왔고 방조해 온 책임이 크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국회도 책임을 통감하며 삼성의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오늘 발의하는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 청산과 노사관계 개혁 촉구 결의안'은 저와 국회연구단체 헌법33조위원회 그리고 이에 동참하는 여야 의원 34명의 참여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삼성그룹의 무노조 경영은 헌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법률을 위반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삼성그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번 6000여 건의 '삼성그룹 노조 와해 전략' 문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삼성그룹은 무노조 경영으로 인해 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복직시키고 노동조합의 인정과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을 촉구했다.

    삼성그룹은 창업주로부터 지금까지 세습돼 온 무노조 경영체제를 즉각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라 노조를 인정하는 경영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심상정 의원은 "삼성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그룹 쪽은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삼성그릅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국회 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따로 대응을 하거나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 무노조 경영 청산 촉구 결의안에 참여한 국회의원은 심상정·추혜선·노회찬·이정미·김종대·윤소하 의원(이상 정의당), 김상희·남인순·노웅래·박광온·박용진·박홍근·송옥주·신창현·심기준·안규백·오영훈·원혜영·유승희·이용득·이철희·임종성·제윤경·조승래·진선미·표창원 의원(이상 민주당), 문진국 의원(자유한국당), 박선숙·장정숙·채이배 의원(이상 바른미래당), 정동영·천정배·이용주 의원(이상 민주평화당), 김종훈 의원(민중당) 등 34명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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