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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21일로 예정됐던 개헌안 발의 시점을 늦춰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한식에 하나 청명에 하나' 무슨 의미가 있냐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을 3월 26일에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진 비서관은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대통령은 3월 22일부터 28일까지 해외순방 일정을 감안해 21일이나 귀국 후에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60일을 보장해 달라는 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사흘에 걸쳐 개헌안을 분야별로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20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사항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에 관한 사항 △22일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된 사항을 잇따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세 개헌안이 분야별로 공개될 때마다 여야의 정치 공방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비서관은 "대통령은 국회가 신속하게 논의하고 합의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며 "청와대는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면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되 임시 국무회의 등 발의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민개헌안 도출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언에 국회가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헌 발의 날짜를 두고 핑퐁을 치며 여론무마용 '위장 개헌쇼'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이제 국회가 개헌 협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 15개월 동안 논의됐던 개헌인 만큼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일주일은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라며 야당에 개헌 논의를 재촉했다.
그러나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독재적 개헌발의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두려워 청와대와 민주당이 5일 연기 운운하며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야당탄압용 '위장 개헌공세'를 멈추고 개헌문제에 손을 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청와대 주도의 개헌안은 사실상 개헌을 안하겠다는 개헌으로 포장한 제왕적 대통령 임기 연장술에 불과하다"며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시점으로 정치적 꼼수에 의한 개헌논의 거두고 국회중심으로 개헌논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평화당은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 발표에 대해 '끝장협상'을 제안했다.
천정배 평화당 헌정특위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지만 여야가 개헌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표가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용숙 기자·석희열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