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세력의 '먹잇감' 콘텐츠진흥원, 억대 뒷돈 요구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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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세력의 '먹잇감' 콘텐츠진흥원, 억대 뒷돈 요구 비리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2.21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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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직원 및 문화부 직원까지 비리 사건에 연루... 장정숙 의원, 철저한 조사 촉구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위탁용역 억대 '뒷돈 요구' 비위 제보 내용. (자료=장정숙 의원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위탁용역 사업 선정 과정에 억대의 '뒷돈 요구'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위탁용역 사업은 박근혜 정권 시절 창조경제의 하나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 뒷돈 요구 비리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내부 직원 뿐만 아니라 문화부 직원까지 거론되고 있어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21일 "콘텐츠진흥원이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8월 30일자로 접수된 외부 제보를 확인한 결과 '2016, 2017년 문화창조벤처단치 시스템 고도화' 용역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내부 직원의 사촌형인 회사대표 A씨가 큰 역할을 해 특정업체가 됐으며 A씨는 용역사업자로 선정된 B업체측에 자신과 지인의 역할에 따른 거액의 뒷돈 요구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제보에는 대가성 뒷돈 요구 액수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A씨는 1억원(700만원×10개월×일시불 3000만원), 내부 직원은 1500만원, 문화부 담당자(실명확인 불가)는 5000만원 등을 요구했다고 제보됐다.

또한 2017년도 용역사업비 산정과 관련해서도 용역비 책정 과정에서 A씨의 역할로 인해 최초 2억원 중반의 사업비가 4억3000만원으로 확대됐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솔루션 도입과 관련해 A씨는 신청업체에 따라 견적금액 편차를 크게 부풀리도록 해 특정업체를 제외한 다른 업체가 입찰을 포기하도록 작업했다고 한다.

콘텐츠진흥원은 내부 직원과 문화부 직원까지 거론된 이러한 '뒷돈 요구' 비리에 대한 외부 제보를 받은 뒤 자체 조사해서 지난해 11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뤄진 콘텐츠진흥원 감사법무실의 자체 조사에서 관련자가 뒷돈 요구를 모두 부인했다고 한다. 감사법무실은 그러나 중대한 비위 사항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고 개인간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수사의뢰한 것.

자체 조사 결과 제보사항 외에도 용역입찰정보 사전 유출 여부도 조사해 입찰공고(2016.2.12)가 나가기 전에 내부 직원은 A씨에게 사업내용을 사전 언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역시 자신과 친분이 있던 업체와 상의해 제3업체인 B업체를 소개받았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2016년 문화창조벤처단지 시스템 고도화' 위탁사업에 신청하기 위해 역할 분담 및 제안서 작업을 진행해 계획대로 B업체가 최종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정된 B업체는 4가지 항목 가운데 2개 항목을 A씨가 대표로 있는 C업체가 수행하는 것으로 하도급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서면승인'이 없이 제3자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는 '용역표준계약서'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콘텐츠진흥원 감사법무실은 내부 직원에게 수사의뢰와 함께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조치 의견을 내렸다.

당시 담당본부장 및 부서장에겐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서면주의' 또는 '견책'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업무담당자(1명)는 주의, 관리책임자(2명)는 징계사유 없음으로 사실상 '봐주기 식'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외부 제보에서 거론된 문화부 직원의 5000만원 뒷돈 요구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 국회 교문위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21일 "문화부 산하 주요 적폐청산 대상기관으로 지목되는 콘텐츠진흥원이 거액의 뒷돈 요구 등 구체적인 비리를 제보받고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장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의 직원이 연루된 제보를 조사한다는 것은 엄두도 못낼 일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세력이 눈독을 들였던 콘텐츠진흥원은 2014년 12월 송성각 원장이 취임했고 이듬해 12월 문화창조벤처단지가 서울 광화문에 문을 열었다.

송성각 전 원장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를 인수하려던 업체의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요미수)로 구속 기소돼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기술 관리 및 표준화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제작·유통활성화 ▲문화산업의 창업, 경영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 ▲방송영상물의 방송매체별 다단계 유통·활용·수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많아 국정농단 세력의 먹잇감이 됐던 곳이다.

장정숙 의원은 "문화부 산하 주요 적폐청산 대상기관으로 지목되는 콘텐츠진흥원이 거액의 뒷돈 요구 등 구체적인 비리를 제보받고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화부 직원마저 거론된 제보에 대해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수사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문화부에 대해 산하기관들에 만연해 있던 적폐 청산과 함께 비리 예방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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