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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 경찰대 폐지 입법 추진

    기사승인 2018.02.12  13: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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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 폐지법 발의... 학사학위 과정 폐지하고 전문가 양성 위한 치안대학원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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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은 12일 경찰대 폐지법을 발의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경찰대 폐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종걸 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양 만안구)은 12일 경찰개혁 차원에서 경찰대학의 학사학위 과정을 폐지하는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운영 중인 경찰대 학사과정을 폐지하고 치안대학원만을 존치하는 내용이다.

    경찰대학은 1981년 개교 이래 경찰 초급간부 요원을 양성하는데 기여해왔으나 시대 변화에 따라 학비 국비 지원, 병역 혜택, 졸업 후 경위 임용 등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실제 경찰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경 출신들의 90%가 대졸자이고 전국 35개 대학에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돼 있다. 따라서 일반대학에서도 우수한 경찰 인력 수급이 가능한 시대 변화에 따라 경찰대의 설립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경찰대학 폐지 문제는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개혁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경찰 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찰대생의 순혈주의와 폐쇄주의를 해소하고 수사권 조정으로 커진 권한을 소수의 경찰대 출신들이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대 폐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종걸 의원은 "경찰대학 폐지는 시대변화에 따라 특혜 소지를 없애고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질 경찰 인력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찰개혁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권력기관 구조개혁 과정에서 적극적인 내부 개혁을 통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관이 구조개혁의 이니셔티브를 쥐게 될 것"이라면서 경찰의 적극적인 내부 개혁을 촉구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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