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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전국 567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개헌 물꼬틀 터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헌정특위가 신속히 처리해야 할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내놓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6.13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국회 헌정특위는 선거구조차 획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회 헌정특위에 △정치다양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 △국민의 참정권 확대 △비례성 보장을 통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요구했다.
특히 헌정특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개헌 논의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의회부터 득표율에 따라 정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연동형'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만 바꾸는 것이고 유권자들은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그대로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란이 초래될 염려도 없다"고 말했다.
특히 특별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우선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광역의회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현행 10%에 불과한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 의석으로는 사표를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6.13 지방선거부터 국민의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 이하로 낮추고 피선거권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중선거구제 도입 취지에 맞게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분할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 두 개로 분할하는 이른바 '선거구 쪼개기'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35개 이상 대폭 늘리는 것으로 획정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민주당 등 거대 양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인 선거구를 통해 기득권을 그대로 지키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서울, 대전,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 진행된 공청회에서 '4인 선거구 대폭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된 만큼 한국당, 민주당 등 기득권 양대 정당도 대세를 외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심상정 의원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이를 바탕으로 권력구조 등 개헌의 쟁점에 관한 논의를 풀 수 있다"며 "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더이상 자승자박을 멈추고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하며 집권여당인 민주당 또한 야당 탓하는 일을 그만하고 진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월 중순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논의를 재촉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헌정특위의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는 지를 지켜보고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의 항의 행동을 조직해나갈 것이며 개혁에 반대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치개혁 공동행동'는 2017년 6월 8일 출범해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여성정치와 정치다양성 확대 △참정권 확대를 3대 의제로 해 활동해오고 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