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개헌 역설... "개헌 과정에 국민 참여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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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민개헌 역설... "개헌 과정에 국민 참여 반영돼야"
  • 송정은 기자·석희열 기자
  • 승인 2018.01.1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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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재확인... 남북문제와 한일 위안부 합의 입장도 밝혀
▲ 문재인 대통령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있으며 이제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밝히며 국민개헌을 역설했다. (사진=청와대)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석희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개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개헌의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우리 국민은 민주주의 촛불을 더 크고 넓게 밝히고 있으며 이제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국민 앞에 재확인했다.

먼저 개헌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은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 국민의 권리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개헌 필요성을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오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정치권에 상기시켰다. 사실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의 세금 1200억원 이상을 더 써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돼야지 정략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돼서도 안 될 것이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달라"고 재촉했다.

정부도 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개헌안은 국회와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줄곧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북핵과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대통령은 전날 남북 고위급회담으로 꽉 막혀 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나아가 북핵문제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고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동맹국 미국과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2015년 한일 위안부 졸속합의 후속 대책과 관련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드리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일 양국 간에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12.28 졸속합의 무효화 선언이나 재개정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제목의 신년사에서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고 국민들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송정은 기자·석희열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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