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30
    default_setNet1_2
  • 심상정, '민심그대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 촉구

    기사승인 2017.12.01  12:25:53

    공유

    - 의원정수 조정하고 연동형 비례대표 30%로 확대... 거대정당 싹쓸이·나눠먹기 막아야

    default_news_ad1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가운데)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 2인 이상 4인 이하였던 기초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고 기초의원 정수의 10%였던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민심그대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국회의원은 1일 지방분권 시대에 조응하는 '민심 그대로'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심 의원은 기초의원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의당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 국민의당의 천정배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해 표심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선거에서 국민에게 얻은 득표율 대로 의석도 나눠 갖자는 것이다.

    앞서 천정배 의원도 지난 11월 29일 지방선거의 표심 왜곡을 막고 다양한 정치세력 생활밀착형 정책 경쟁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심상정 의원은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의회 선거제도 개혁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어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시·군·구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 2인 이상 4인 이하였던 기초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고 기초의원 정수의 10%였던 비례대표 정수를 3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됐지만 세종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시도의 기초의원 선거구 1034곳 가운데 612곳(59.2%)이 2인 선거다.

    반면 3인 선거구는 393곳, 4인 선거구는 29곳에 불과하다.

    심 의원은 "이렇게 잘게 쪼개진 선거구는 결국 거대정당이 싹쓸이하거나 나눠 먹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방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종됐고 견제와 균형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의회는 전체 15개 의석 가운데 14개 의석을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싹쓸이했다. 또한 광주 남구의회는 전체 11개 의석 중 10개 의석을 새정치연합(민주당의 전신)이 차지했다.

    2006년 서울시의회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이 50%대 득표율로 96%의 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단체장과 같은 정당 소속의 지역의원들이 기초의회를 장악하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초의회 선거제도부터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개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비율을 30%로 늘리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심 의원과 천 의원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기초의원 정수는 전체 의원 정수의 10%에 불과하다. 의원 정수가 7명에서 10명인 기초의회는 비례의석이 단 1석뿐이다. 기초의회 227곳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이 1석인 곳이 무려 110곳에 이른다.

    심 의원은 "정당투표에서 1등을 한 당이 그 한 석을 차지하는 제도를 '비례대표'라고 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심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는 정당의 요건을 현행 유효투표총수의 5%에서 3%로 낮추고 거대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지방의회에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국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현행 지방선거제도를 그대로 놔두고 지방분권을 했을 때 과연 중앙정부에서 넘어온 권력이 누구에게 가고 누구를 위해 행사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방분권 실현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방의회에 다양한 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개선하는 것부터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아울러 국회 정개특위에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묶음기사

    default_news_ad2
    ad31
    ad28
    ad29
    default_news_ad3
    default_setImage2

    최신기사

    ad33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