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중앙 류재광 기자] 송옥주 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최근 부산 마필관리사들의 잇따른 죽음과 관련해 마사회 회장의 진성한 사과와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말 관리사의 잇따른 자살을 제공한 마사회는 비정상적인 고용 구조, 높은 산재율 등 열악한 근로 환경을 방치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사장(회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통해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 관련해 송문현 부산고용노동청장의 부적적란 발언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책했다.
"노조가 사람 죽였다고 너무 밀어붙인다, 전 정권 같으면 노조와 면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송 의원은 "이러한 발언은 마치 노동자인 국민을 상대로 '갑질'을 하는 관료주의를 연상시키기
에 충분하다"며 "고용노동부가 긴급 내부감찰을 시작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필관리사 잇따른 죽음 문제에 대해 부산북부지청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시간 미 준수, 연차수당 미지급 등 법위반 사항이 25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급된 수당이 1억1600만원이나 된다고 한다.
산업안전법 위반 등으로 인한 과태료도 5700만원이 부가됐다.
마필관리사 문제는 마사회-개인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간접고용이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구조이다 보니 마사회는 마필관리사들을 손쉽게 착취할 수 있게 된다.
송옥주 의원은 "한국마사회는 마주와 조교사, 말 관리사로 이어지는 간접 고용이 말 관리사 자살의 주요 원인인 만큼 말 관리사 직접 고용 구조개선 협의체가 하루빨리 가동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마사회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일 최원일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박정진 부산경마처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다.
또한 현장 점검에 나선 민주당 민생119팀에 말 관리사 직접 고용 구조개선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다.
류재광 기자 hikyricky@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