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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자유한국당, 뼛속까지 국정농단 습관이 남아 있나"

    기사승인 2017.07.28  11: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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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세 인상 주장 정면 반박... "한국당은 국민혈세로 장난치는 국민 우롱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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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운데)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공식회의에서 부자 증세를 막기 위해 담뱃세 인하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뼛속까지 국정농단 습관이 남아 있느냐"며 "국민혈세로 장난치는 국민 우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향해 "뼛속까지 국정농단 습관이 남아 있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며 담뱃세를 올려 놓고 이제 와서 부자 증세를 막기 위해 담뱃세 인하 카드로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추미애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자유한국당의 국민 우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추 대표는 "자신들이 제멋대로 올린 담뱃세와 유류세를 아무런 사과나 반성 없이 오로지 정략적인 태도로 다루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내는 세금까지 정략적으로 다루는 것은 그 당에 뼛속까지 남아 있는 국정농단의 습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추 대표는 "이제 와서 세금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과 하나도 다를 것 없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의 의도를 꿰뚫어 보듯 발언을 이어갔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의 의도는 너무나 뻔하다.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딴지를 걸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조세정상화를 가로막아보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이쯤 되면 한국당이 아무리 혁신을 하고 국민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도 결국 극소수 재벌과 부자들을 위한 정당임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주장을 하려면 자신들이 야당이 되고나니 국민의 건강권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인지 먼저 말하는 것이 순서"라고 충고했다.

    추 대표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혈세라고 한다"면서 "혈세를 갖고 장난을 치는 자유한국당은 국민 우롱을 중단하고 각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부자 증세' 추진을 주도하고 있는 추미애 대표는 또 증세가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여권에서 추진하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즉 과세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추 대표는 "이를(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통해 우리 사회의 불공정했던 조세정의를 바로세우고 위기의 시대에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서 양극화 해소는 물론 고용절벽과 소득절벽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래서 추 대표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을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있다. 85%의 국민이 정부여당의 부자 증세 추진에 찬성 입장을 보이며 국정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반면 부자 증세에 딴지를 걸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하락했다. 이 때문에 107석의 자유한국당이나 6석의 정의당이나 지지율 차이는 크지 않다.

    추 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는 만큼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세제개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7일 세법 개정 당정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 합의를 본 정부와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구체적인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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