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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27일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이미 유럽과 남미에서 망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해서도 "실험정부가 검증되지도 않은 정책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쏟아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라고 엉뚱하게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 현안과 관련해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론을 두고 "사회주의 분배정책인데 이 정책을 취하는 나라의 경제가 전부 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망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실험적으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으니 앞으로 나라의 경제를 참으로 어둡게 한다고 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많이 양산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노동의 유연성이 부족하고 강성 귀족노조의 기득권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홍 대표는 "해고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마치 이것을 기업의 탓이나 공공기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본질은 숨기고 기업에만 강요를 하니까 기업들이 해외 탈주 러시를 이루고 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만든 일자리가 100만개가 넘는다. 국내 일자리는 줄어들고 계속 해외 일자리만 늘어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노동 유연성이 부족하고 강성 귀족노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근거도 없이 좌파 시민단체의 주장을 충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비난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이유 중 하나가 원전 때문인데 (탈원전으로) 앞으로 전기료 폭등이 올 것이고 제조업이 위축되게 되면 나라 전체의 경제가 정말 어려워진다"며 "5년짜리 정부가 100년을 바라보는 에너지 정책을 이런 식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실험정부'라고 부르며 "결국 실험정부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실험을 하고 난 뒤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이 나라 국민들"이라고 말했다.
담뱃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담뱃세, 유류세 서민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을 거꾸로 민주당에서 비난을 하고 있다. 담뱃세를 인상한 것이 너희들인데 왜 인하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도 하지만 담뱃세 인상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한 민주당이 인하에는 왜 반대하
는지 참 아니러니한 문제"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에게는 증세(담뱃세 인상 등)를 해 비난을 샀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털어가는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어 집권한 민주당이 부자 감세를 원위치로 되돌리기 위해 부자 증세를 추진하자 한국당이 담뱃세 인하를 들고 나오며 맞불을 놓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를 훼방놓겠다는 심산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올렸던 담뱃세를 이제 와서 내리자는 발상은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주장에 대해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며 "국민들은 '세금 올리고 내리는 게 장난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다"고 비꼬아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또 홍 대표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난도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완벽한 탈원전은 최소 60년 이상 걸린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는 후세에 탈원전시대를 물려주기 위한 큰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탈원전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필연적인 출구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촉진하는 시작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 대표는 "이제 소모적이고 정치공세적인 논쟁을 거두고 성숙한 이성과 합리적 판단으로 올바른 미래를 어떻게 열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에 충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