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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과세는 조세정의 시금석"

    기사승인 2017.07.24  1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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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사회적 책임 다하는 '명예과세'... 자유한국당 세금폭탄 주장엔 '선동정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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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민주당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앞두고 24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세금폭탄' 주장엔 "선동정치"라고 반박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앞두고 24일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과세표준 2000억 원이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을 3%포인트 올리는(22%->25%) 한편 ▷5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포인트 올리는 방안(40%->42%)을 제시해 증세 논의에 불을 당겼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자 증세 방안을 두고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부자들에게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드린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35%인 미국, 33.3%인 프랑스, 33%인 벨기에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편이다.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와 멕시코(30%), 이탈리아(27.5%), 네덜란드(25%)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실효세율 부담은 더욱 낮은 상태다.

    이번에 소득세율 인상 대상이 된 5억 원 이상 버는 초고소득자는 전체 국민의 0.08%에 불과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부자 증세에 대해 세금폭탄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추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나쁜 선동정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정권이 근로소득세와 담뱃세 인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떠넘겼다는 점을 생각하면 참으로 후안무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OECD 꼴찌 수준인 세후 소득 재분배율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대표는 "그렇게 된다면 사회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제안이 조속히 세제에 반영돼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염원에 부응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추 대표는 자신의 증세 제안이 있고 난 뒤 한 언론사가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30~40대 10명 중 9명이 이번 조세정의 방안에 대해 찬성 의사를 보였다는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저작권자 © 데일리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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