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민간장기요양기관장을 비롯해 장기요양기관과 함께하는 종사자·보호자·가족 등 민간장기요양인들이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및 장기요양백만인클럽(회장 이정환)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9년간 보건복지부의 지나친 통제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말살정책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길을 제시했다"며 "일반 정치권의 오랜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우리의 아픔을 경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선거가 끝난 후라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장기요양제도를 개혁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밝힌 후 "이에 감사드리며 민간 장기요양활성화를 기대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담아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 직속 직능특보단장 전현희 의원은 "4월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에 문재인 후보를 대신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고충을 듣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언급하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일백만 장기요양인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은 응원하며 오늘의 지지 선언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문(전문)
존경하는 국회 출입 언론인/기자 여러분, 그리고 각 정당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
오늘 우리 민간장기요양기관장과 장기요양기관과 함께하는 종사자, 보호자, 가족 등을 포함한 일백만 장기요양인은 제19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 전 까지도 민간 장기요양인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것에 의아해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8대 대선 공약이나 제19대 공약집을 보아도 더불어 민주당은 공공치매센터나 공공 노인복지시설 증설 등 공공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국민간장기요양기관연합회나 장기요양백만인클럽이 주도하여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의 노력 끝에 5개의 정당 중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만이 현재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처해 있는 실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청하였을 뿐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상호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함께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민간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대부분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은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마녀사냥식 언론플레이에 의해 '도둑놈', '부정부패자', '노인학대의 주범'이리고 낙인찍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오해가 담겨있습니다. 그 오해에 대한 민간장기요양인들의 아픔을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원래 노인복지는 현장을 모르는 교수들이 말하는 것처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적합 합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시류를 살펴보면 복지의 대상자수가 많아서 정부가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노인분야나 어린이 분야 등은 민간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든 복지를 할 재원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즉, 민간은 정부의 노인복지 파트너인 것입니다.
장기요양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8월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처음 실시할 때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인프라를 구축할 재원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돌며 민간인들에게 '장기요양보험 사업에 참여하면 돈을 벌수있다'라고 광고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기요양보험은 처음에 수익사업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로부터 수익사업자의 증표인 부가세면세 과세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아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도덕한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추어 졌다고 판단하자 2010년 이후 수익사업이었던 장기요양사업을 단계적으로 비영리사업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공익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에게 적용하는 공산당식 통제를 시도한 것입니다.
민간 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노인요양시설에 적용하는 재무회계 규칙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5년간이나 표류되어 결국 관습법상 사장된 법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민간 장기요양까지 모두 비영리로 만드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비영리기관 2)사회복지법인 등 공익기관 3)개인 4)영리법인(주식회사) 등 주체가 다양하였기 때문에 헌법상 개인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장 받는 개인이나 영리법인 등을 비영리라고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기존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민간 장기요양기관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주겠다고 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개정 법안도 민간 기관들이 제기한 위헌성의 문제 때문에 1년 반을 국회에 표류했으며 지난 국회 회기의 마지막 달 일부 의원들의 변칙 플레이로 억지 통과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는 새로운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여러 유형의 장기요양기관의 특성을 살린 재무회계 규칙이 아니라 이전 법령보다 더욱 민간 장기요양기관을 통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규칙으로서 생존에 신음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 제시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강제적으로 의무화시키기 위해 공단에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받는 급여수가를 동결하여 도저히 기관들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소규모시설을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폐쇄하겠다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시설 설치시 필요한 건축과정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이나 이자도 지불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이 손을 놓고 문 닫을 때만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께서 우리의 아픔을 경청하였습니다. 쾌히 장기요양제도개선특별위원회을 신설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장기요양전문가 7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특별한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 위원회는 선거용 조직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 제1당의 제도개선특별위원회로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설된 장기요양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재무회계 규칙의 제정의 폐해뿐만 아니라 생존이 어려울 정도의 지속적인 수가 동결, 검찰보다 더한 현지조사의 공포, 타 법과 상충되는 잘못된 법안 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도구와 장치가 마련된 점에 대해 문재인 후보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법과 규칙을 준수하는 자정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화노력을 통해 일반 시민에게 오해 받지 않고 초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바로 모시는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통해 더불어 민주당에서 바라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서민을 위한 노인보호정책과 일반 장기요양수급자 정책 등이 복지와 산업으로 이원화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비영리기관과 민간기관들이 우수한 노인복지산업국가 대한민국의 파트너로서 함께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는 문재인 후보와 함께 대국민사기극으로 얼룩진 장기요양보험 문화를 개혁하는 일에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 행복이 물결치는 노인복지산업의 나라로 다시 굳건히 세워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쓰기 위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우리 일백만 장기요양인들과 가족이 문재인 후보를 힘차게 응원할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깁니다. 거짓과 대국민 사기극은 이제 사라지고 정의와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7. 4. 28. 전국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 및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장기요양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장기요양백만인클럽 수석회장 이정환 배상
전현희 의원은 기자회견 후 <데일리중앙>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하면 요양시설에서 우리 어르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여러분이 적절한 처우와 대우를 받고 어르신의 건강을 잘 보살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공익적 목적으로 적용되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관련 이들 장기요양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민간장기요양인들은 지난 4월 7일 국민연금공단 앞에서 '민간장기요양기관재무회계규칙반대 범시민궐기대회'를 가진 데 이어 4월 15일 서울역에서 22일에는 대구에서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통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용숙 기자 news7703@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