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 지정... 3월 10일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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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 지정... 3월 10일 심판?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7.02.22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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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읍소·기행 등 마지막 몸부림... 야당 "그 무엇도 탄핵열차 멈출 수 없다"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오는 27일 오후 2시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운명은 3월 초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그 어떤 것도 탄핵열차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며 헌재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재차 당부했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오는 27일로 지정됐다.

헌법재판소는 22일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회 변론에서 27일 오후 2시 최종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는 애초 24일에서 사흘 늦춰진 것이다.

이는 헌재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3월 13일) 전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3월 9~10일 사이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쪽 대리인이 최종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판부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해 당초 24일에서 27일로 최종변론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을 앞둔 상황에서 무더기 증인을 신청하다 거부당하자 강일원 재판관의 편파·위법 진행을 참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 쪽의 기피신청은 심리를 지연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각하했다.

또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 대통령은 종신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읍소했다. 이에 국민들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른다"고 답했다. 이 모든 상황이 대통령 스스로 초래한 사필귀정이라는 것.

헌재의 결정에 대해 야당은 환영한다고 밝히고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을 당부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7일 최종변론기일 정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측의 어린아이 같은 떼쓰기가 조금은 먹힌 것 같아 아쉽지만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는 분명하다고 믿는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변인은 "변론 종결이 목전으로 다가오자 심리 지연을 목적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백태를 연출하는 박 대통령 측의 행태는 막장드라마처럼 결국 사필귀정으로 끝날 뿐"이라며 "그 무엇도 국민의 염원을 담은 탄핵열차를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신중을 기하는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뜬금없이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는가하면 탄핵의 불법성을 거론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이나 박한철 전 헌재소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기행을 보여줬다"며 "대리인단이 오늘 재판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저잣거리의 불한당이나 저지르는 난동과 진배없었다"고 비난했다.

추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의미없는 몸부림을 그만두고 헌법과 순리에 따르기 바란다. 제발 마지막만이라도 국민의 뜻에 순응하라"고 충고했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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