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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송정은 기자] 도시나 마을 주변을 돌아보면 집을 짓지 않고 별다른 사용 계획도 없는 유휴 토지가 많다. 이 가운데 생활 쓰레기를 모아 두거나 각종 적치물을 쌓아둔 장소가 되어 있기도 하고 답답하고 우중충한 펜스가 설치돼 있기도 하다.
이처럼 마을과 골목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유휴 토지의 모습이 아름답고 깨끗한 공간으로 확 달라질 전망이다.
꽃밭이나 텃밭, 간이 도서관, 예술 활동 창작 공간, 작은 조각 공원, 간이 북까페, 소규모 체육
시설 등으로 임시적으로나마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박정 국회의원(파주을)은 10일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에 따르면 사유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일정 기간 공익
적으로 임시 활용에 동의해준 토지 소유주에게 각종 세면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재
산세나 주민세 등을 감면해 주거나 공용주차장 등 각종 사용료를 깎아주게 된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간이 사업 공간으로 사용을 허락한 경우 소정의 임대료 수익도 기대
해 볼 수 있다. 임시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자금 지원도 가능해진다.
박정 의원은 "유휴토지 임시활용 촉진법은 골목, 거리, 마을, 도시 곳곳의 공터와 자투리땅 등
의 활용도나 생산성을 높이고 더욱 우아하고 아름다운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빈 공간들이 더욱 가치있고 보람되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구성
원 모두의 인문학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강병원·김경협·김병욱·김상희·김태년·김한정·문미옥·소병훈·송기헌·송영길·신경민·우원식·유동수·유은혜·윤후덕·임종성·제윤경·최운열·한정애·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송정은 기자 beatriceeuni@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