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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김주미 기자]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국회가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면 "새누리당은 벼락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심의 분노가 새누리당을 덮칠 것이라는 얘기다.
또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변호사는 9일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에 전화 출연해 이렇게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야3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171명이 발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128석의 새누리당) 상당수가 또는 전부 반대해 가지고 (탄핵안이) 부결이 됐다, 그려면 새누리당이 벼락을 맞는다. 벼락을 맞지 벼락"이라고 말했다.
어떤 벼락을 맞을지는 생각만 해도 겁이 난다고 했다. 민심의 분노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일반적 체질을 분석하기도 했다. 친박(친박근혜)계는 호위무사들이고, 비박(비박근혜)계도 대체로 웰빙체질들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그래서 이것이 반짝반짝할 때에는 안전할 때에는 민심에 따라 고개를 내밀고 민심에 따라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끔 반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도 고함을 지르거나 뒤에
서 뒤통수를 갈기면 쏙 들어가버리고, 쏙 들어가버리고 말이지..."라고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비박계가 진짜 찬성표를 던질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탄핵안 가결 여부 또
한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탄핵정국과 관련한 민심 얘기를 꺼냈다.
박 변호사는 "국정을 이 사람(박근혜 대통령) 손에 이렇게 맡겨서 대통령 노릇을 하게 하는 것
은 안 되겠다. 이것이 민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민심은 어찌되어 있느냐 하면 이게 압도적으로 그만두라는 것이거든. 어느 정도
로 압도적이냐, 여론조사로는 압도적으로 90% 이상. 찬성하는 것이 4%이고. 90% 이상이 안 되겠다, 그만두라 이것 아니냐"고 했다.
실제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에 그쳤고,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부정평가가 93%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의 1,2,3차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1,2,3차 담화를 했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못 막아서 이꼴이 돼버렸다고 했다. 탄핵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는 것.
박 변호사는 대통령에 탄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나는 잘못된 대통령에 대해 징
책, 즉 벌을 준다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앞으로 조심하라
고 하는 경고의 뜻이 있다는 것이다.
탄핵 이후의 정국에 대서도 전망했다.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면 헌법재판소는 빨리 심리 절차를 밟아 국민 앞에 판결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 등 야권에서 대통령 즉각 사퇴을 요구하며 장외투쟁을 강화하고 민심도 즉각 퇴진을 요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법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선택해야 할 문제다. 박 대통령 스스로 빨리 그만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중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소용돌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 스스로 빨리 그만둬야 한다는 얘기다.
헌재의 빠른 결정도 재촉했다. 그 근거로 민심이 압도적으로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우리 헌법 130개 조문 가운데 권력이라는 말은 제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만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한편 조대현 변호사 등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워낙 엄중하기 때
문에 헌재 판결 결과는 '탄핵'이 될 것을 확신했다.
전직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애국 비애국의 문제이고 옳고 그
름의 문제다. 헌법 재판관들은 평생을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민심과 상
식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만에 하나 대통령 탄핵안 국회 표결에서 부결되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20대 국회 해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김주미 기자 kjsk@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