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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마사회가 현명관 회장 재임기간 중 지나칠 정도로 현 정권의 국정 전략과 과제에 맞춰 기관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등 박근혜 정권 코드 맞추기를 노골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현명관 마사회장은 탄핵 위기에 놓인 박근혜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 '7인회'의 일원으로 활동
했던 인물이다.
이 때문에 마사회에도 '최순실 그림자'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마사회가 제출한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사회는 올해 현 정권의 4대 국정기조를 비롯한 핵심적인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가운데 23개를 선별해 이를 연계한 'Letsrun(렛츠런) 국정과제' 42개 사업을 발굴·선정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 추진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올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전략인 창조경제 분
야 6건의 국정과제와 연계한 11개 사업을 기관사업으로 선정한 것을 비롯해 경제민주화 3개, 민생경제 1개를 선정한 걸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행복'과 관련한 국정전략인 '맞춤형 고용복지' 국정과제에 관련해 2개, 창의교육 7개, 국민안전 2개, 사회통합 1개를 역시 기관사업으로 선정했다.
이 밖에도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관련된 문화참여 확대 사업과 연계된 6개, 문화와 산업의 융합 4개 사업 그리고 '신뢰받는 정부'와 연계한 3개의 사업을 마사회가 렛츠런 국정과제로 발굴, 선정해서 추진해 왔다.
이처럼 마사회가 현 정부의 국정기조와 핵심 국정과제와 연계해 선정한 42개의 '렛츠런' 국정과제에 올해만 비용예산 295억3300만원, 자본예산 57억9400만원 등 총 353억2700만원의 비용을 투입한 걸로 드러났다.
이를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올해만 창조경제 분야사업에는 67억1400만원을 투입한 반면 경제민주화 사업에는 1억7900만원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민생경제 분야 사업에는 단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다.
이 밖에 ▲맞춤형 고용·복지사업 5억5200만원 ▲창의교육 8억7100만원 ▲국민안전 9500만원 ▲사회통합 78억원 ▲신뢰받는 정부 5억8800만원을 투입하는데 그쳤다.
한편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차은택씨 등 국정농단세력이 더 많은 눈독을 들였던 핵심국정
기조인 '문화융성'과 관련한 국정과제와 연관된 마사회 기관사업에는 여타 사업과 비교할 수 없을만큼 많은 액수인 185억2800만원이 투입됐다.
특히 문화융성 관련 국정전략인 문화참여 확대 국정과제와 연계한 마사회의 6개 기관사업에 총 110억3100만원, 문화와 산업의 융합 연계 4개 기관 사업에 총 74억97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은 "최순실 등 국정농단세력의 눈독을 들였던 '문화융성' 분야에 유독 마사회가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최순실씨 등이 국정농단을 벌이며 각종 국정과제와 국책사업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 마사회의 '렛츠런 국정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국정농단세력의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