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5일 2017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심사에서 분양시장 띄우기에 무주택 서민만 피해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관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들어 신규주택(아파트) 공급량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까지 한 해 30만호 이하의 공급량을 보였으나 2014년 35만호, 2015년 52만호가 공급됐고 올해도 50만호 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한 해 주택 수요인 29만~39만호를 크게 넘어서는 과잉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분양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서 프리미엄만 받고 되파는 '전매' 거래가 폭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3년(2010~12) 거래량이 15만건, 거래금액은 48조원이었으나 박근혜 정부 3년(2013~15) 거래량은 34만건, 거래금액은 99조원으로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각각 2배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신규대출 억제책을 펼쳤고 시중은행은 이를 사실상의 대출 총량관리 조치로 보고 추가대출 문턱을 높였다.
그 결과 LH 분양주택지구 4곳은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규모는 4300가구에 이른다.
결국 부동산 투기업자들은 '전매' 거래로 단물을 다 빨아먹고 정부의 때늦은 대출 규제로 애꿎은 서민들만 죽어나고 있는 셈이다.
윤관석 의원은 "한 해 50만호가 넘는 과잉 공급에도 분양시장의 열기가 꺼지지 않는 것은 국토부가 분양시장 규제 중 풀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풀었고 금융당국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뒤늦게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험이 커지자 은행을 압박하며 규제하지만 그 피해는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 현실화, 과잉공급, 분양시장 이상과열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매제한 규제 강화,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집단대출에 대한 LTV·DTI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114 쪽도 전매제안 규제 강화가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데일리중앙>과 통화에서 "정부의 대출규제로는 여윳돈을 가진 투기 자
본을 잡을 수는 없다"며 "(투기꾼들이) 일정기간 전매를 할 수 없도록 전매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매제한 완화가 분명히 투기를 부추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여기저기서 청약경쟁률이 가열되면서 정작 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장만할 기회를 잃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의 고민이 있겠지만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