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을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25일 "국토부의 2017년도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뉴스테이 예산은 2조1457억원으로 1조1095억원이었던 2016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서민 주거 지원 사업인 영구 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에 715억원에서 2017년 445억원, 국민 임대주택 사업은 2016년 1조259억원에서 2017년 5403억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민 임대주택의 경우 올해 6월 예비입주자를 접수한 청주 성화4단지 46㎡의 경우 30가구 모집에 180가구가 청약해 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영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까지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줄인 것이다.
심지어 국민 임대주택은 연례적으로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리츠 등으로 예산을 전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임대주택 출자사업의 경우 2013년 전세임대경상보조와 행복주택출자로 156억원, 2014년 다가구매입임대출자로 81억원, 2016년 전세임대경상보조로 103억원을 전용해 왔다. 융자 예산도 2013년 행복주택으로 148억원, 2014년 공공임대융자로 3200억원, 2015년 공공임대 및 임대주택리츠 융자로 1795억원을 전용했다.
예산을 축소한 것도 모자라 서민 임대 주택 지원 예산으로 정부 중점 사업인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리츠 등을 지원왔다는 얘기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예산 또한 1조289억원이었던 2016년에 비해 2017년엔 900억원 감소한 9389억원이 편성됐다.
임종성 의원은 "서민 임대주택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사업으로 계속 전용해 온 것은 사실상 서민들을 외면한 것"이라며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예산을 국민·영구 임대주택과 주거급여 예산으로 돌려 서민을 위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