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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오자 여야 정치권이 술렁이며 크게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특히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갈렸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애국의 결단'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크게 반겼지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추미애 대표는 '유신헌법' '3선개헌'을 언급하며 대통령의 개헌 주장에 반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난데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적 결단을 내리셨다. 박근혜 대통령의 큰 결단에 환영과 존경을 표한다"고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을 반겼다.
사실 김 전 대표는 그동안 개헌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해 왔다. 최근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개헌을 직접 제안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는 "새로운 헌법에 상생과 공존의 정신이 반영돼야 한다"며 개헌논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긴급 제안했다.
그러나 야권의 반응은 정반대다.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다. 현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반응이다. 개헌을 하더라도 국회가 할 일이지 대통령이 주도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표 개헌, 정권연장을 위한 제2의 유신헌법이라도 만들자는 것이냐"고 비꼬아 비판했다.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 의혹 해소와 경제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 참 느닷없다"며 "생각이 갑자기 왜 바뀌었는지 의심스럽다. '개헌은 블랙홀이고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라고 하더니 그 새 경제가 좋아지기라도 했냐"고 반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개헌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전 대표는 "권력형 비리게이트와 민생파탄을 덮기 위한 꼼수로 개헌을 악용해선 안 된다"면서 "개헌은 국민들 삶을 낫게 만드는 민생개헌, 국민들에 의한 국민들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에 개헌을 하겠다는데 최순실·우병우 이런 일들을 덮으려는 의도는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든다"며 "개헌 이전에 선거제도 개편이 먼저"라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개헌의 핵심은 분권인데 지금 현재 양당 체제에 극도로 유리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그대로 두고 개헌하자는 건 양당이 권력 나눠먹자는 것과 같다"며 "먼저 국회의원 선거 제도 개선해 다당제·분권·협치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둔 다음에 개헌으로 넘어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 추진 입장에 대해 "3선 개헌을 떠올린다"고 말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도 정권 연장을 위한 음모로 비친다는 것이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평소 소신은 '개헌 반대'였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모습을 보니 국면 전환을 위한 정략적 개헌 발상이 아닌가 의심된다"면서 "대통령은 국정과 민생에 전념하고 개헌은 국회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민주당 국회의원도 "임기 말의 대통령이 개헌 논의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모양새를 취하면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진지한 토론을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개헌 논의에서 빠져달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합의한 만큼 구체적 내용을 놓고 각자 입장을 내고 토론에 들어가자"며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개헌 방향에 대해선 "국민의 기본권과 생활권, 지방분권의 철학이 현행보다 대폭 확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헌법 개정 논의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하지 말라"면서 대통령은 현 개헌 논의에서 빠져줄 것을 요구했다.
안 지사는 "졸속 개헌을 막고 국민에 의한 국민의 헌법을 만들자"면서 이를 위해 개헌 논의 기구를 발족할 것을 여야 정치권에 제안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지금 집중할 일은 각종 비리의혹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해명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개헌은 제 정파가 모여 있는 국회에 맡겨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영수 국회대변인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20대 국회의 시대적 사명이다. (그러나) 권력의 필요에 의해 이뤄진 과거의 개헌은 모두 실패했다"며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도 뒤늦게나마 개헌 입장을 밝힌 박 대통령의 결단을 환영한다면서도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이 돼야 한다"며 대통령은 개헌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개헌론'에 대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담아 낼 수 있겠다'는 기대를 표하며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완수' 결단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주영은 기자·김주미 기자 chesill@daili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