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개헌 제안... "임기내 개헌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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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개헌 제안... "임기내 개헌 마무리하겠다"
  • 석희열 기자
  • 승인 2016.10.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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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도 태도 바꿔 갑자기 개헌카드 꺼낸 배경에 관심 쏠려... 여야 정치권 반응 크게 엇갈려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개헌 카드를 꺼내 여야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줄 것을 요구했다.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환영 입장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뜬금없다며 '꼼수'라는 반응을 내놨다.
ⓒ 데일리중앙

[데일리중앙 석희열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정치권에 개헌 논의를 갑자기 제안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금이 개헌을 위한 적기"라며 "임기 내 개헌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개헌을 위한 실무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경제 블랙홀'이라며 막아왔던 박 대통령이 180도 태도를 바꿔 전격 개헌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측근 비리 돌파를 위한 꼼수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최순실씨 관련 각종 의혹이 확산되면서 사실상 국정동력을 잃게 된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반전을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시정 연설 후반부에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개헌 당위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은 지난 3년 8개월 동안 개헌 논의를 반대해온 데 대해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또한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던 것"이라고했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고심 끝에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또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개헌 논의를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과 지금은 사회 환경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는 점을 개헌 이유로 들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입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고 87년 헌법 당시엔 민주화라는 단일 가치가 주를 이뤘으나 지금은 다양한 가치와 목표가 혼재하는 사회가 됐다는 것.

박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은 1987년 때와 같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개헌안을 의결해야 할 국회의원 대부분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는 것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한 배경이라고 밝혔다. 실제 20대 국회 200명 이상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개헌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70%에 이르는 다수의 여론이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는 현실적 배경도 대통령의 결심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새해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안내를 받으며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위).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법정 기일 안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아래).
ⓒ 데일리중앙

박 대통령은 "특정 정치 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20대 국회의 여야 구도도 개헌을 논의하기에 좋은 토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87년 개정돼 30년 간 시행되어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며 "이제는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 제안에 크게 술렁였다. 여당은 환영 입장을 보였지만 야당은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내며 대통령 주도의 개헌에 반대 기류가 강했다.

김무성·문재인·안철수·추미애·김부겸·안희정 등 여야 유력 정치인들도 각각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별도로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열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나 문재인·안철수·추미애·김부겸·안희정 등 야권의 유력 정치인들은 한 목소리로 대통령의 갑작스런 태도 변화에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을 환영한다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의 밝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전문가 그룹은 물론 국민적 여론을 면밀히 청취해가면서 개헌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개헌 논의 제안은 난데없다"며 "측근비리 돌파를 위한 정략적 개헌 논의 제안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순실, 우병우 등 측근 비리를 덮으려는 정략적 개헌, 국면전환용 개헌 논의 제안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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