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미리보는 2017 대선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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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미리보는 2017 대선정국
  • 이병익 기자
  • 승인 2016.10.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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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익(정치평론가이자 칼럼리스트)
ⓒ 데일리중앙

올해가 지나면 바야흐로 대선을 위한 정국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지금의 상황과는 확연하게 다른 정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본다. 무명의 정치평론가의 입장에서 미래를 예상하는 정국현상을 주관적으로 펼쳐보고자 한다. 본인의 예견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흥미로운 소설 정도로 받아들이거나 하는 것은 독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 다만 정치에 오래 몸담은 사람으로서 터무니없는 소설로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름대로 그동안의 정치과정을 이해하고 연구해 온 사람으로 예상해보는 것이니 가치가 없는 예견은 아닐 것이라 스스로 믿는다.

여당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분 중에 현재 지지율이 제일 높은 사람은 반기문 현 유엔사
무총장이다. 인지도면에서는 최고이고 본인도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것에 별다른 이의가 없다. 지금의 새누리당에서 일사분란하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친박의원들 간에는 이심전심으로 반기문 총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듯하다. 현재로는 반기문 총장 다음으로 지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대선후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만든 당이나 다름없지만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이 변수이다. 국민의당에서 독자후보를 낸다면 현재로서는 안철수 전 대표에 필적할만한 후보는 없어 보인다. 이런 와중에 제3지대를 표방하고 나온 손학규 전 민주당 고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손 고문의 정계복귀에 민주당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주시하고 국민의당에서는 입당을 원하고 있다. 손학규의 등장은 기존 정치권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출마의지가 강하고 원희룡 제주지사와 남경필 경남지사도 대선출마를 고려하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경우는 현재는 미약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가 강력한 문재인의 대항마로 뜰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성남시장, 김부겸의원 정도가 당내 경선레이스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당은 손학규 전 고문과 안철수 전 대표의 경쟁구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손학규 전 고문은 국민의당으로 입당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손 전 고문은 여, 야의 중도 지지층을 겨냥해서 새판짜기를 하고자 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당에 흡수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당은 반기문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세력과 비박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 간에 치열한 내부투쟁을 거쳐 상처를 많이 입은 반기문 후보가 탄생될 것으로 예상한다. 반기문 후보는 새누리당 내에서도 확실한 대세를 잡지 못하고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대선후보가 되겠지만 대선에서 승리하기에는 험난한 길이 펼쳐질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세론이 장벽에 부딪히는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바로 안희정 충남지사의 급부상이 이루어 질 것이다. 안 지사의 젊음과 패기는 문재인 대세론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제 3지대를 표방하고 기존의 정치를 혁신하고 제7공화국의 탄생을 바라는 손학규 전 고문은 국민의당의 일부세력이 안철수의 대안으로 지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민주당 일부세력과 새누리당을 이탈한 비박세력도 흡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손학규 전 고문의 지지율이 상승하게 되고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을 상회한다면 3지대의 대선후보가 될 것이다. 보수와 중도와 진보 후보로 반기문-손학규-문재인 혹은 반기문-손학규-안희정의 3자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필자는 보고 있다.

내년 대선은 여, 야 후보 공히 헌법개정을 통하여 권력구조를 바꾼다는 약속을 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정도로 하고 대통령제를 마감하고 새로운 통치체제로 바꾸는데 동의하고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뀔 확률이 높다. 각 당의 대선주자는 국민적인 권력구조개편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다. 3명 정도로 압축된 대선후보자는 어느 누구도 당선을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팽팽한 지지율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제3지대 정당의 중도신당이 태동되면 기존의 두 거대야당인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위협하는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선이 3두체제로 진행이 된다면 30% 후반대의 국민지지율로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새로운 권력구도에서는 일방 독주가 불가능해 질 것이며 연정내지는 공동정권의 태동이 가능해 질 것이다. 손학규, 안철수를 비롯한 김종인. 정의화를 비롯한 여, 야의 중도를 표방하는 정치인들이 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본다. 어느 정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든 중도신당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중도신당에서 대통령이 탄생해도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을 연정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정당의 권력독식은 없어지게 되고 바야흐로 국민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극단의 정치는 배제되고 국회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표결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국회상이 정립되게 될 것으로 본다. 대통령 중심제는 작별을 고하고 대통령 1인의 독단은 당연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일방독주시대는 막을 내리고 협치의 정치가 실행되게 될 것이며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확신한다.

이병익 기자 webmaster@daili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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