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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주영은 기자] 불평등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논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곽노완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토론회에선 중앙대 김교성 교수가 '실질적 자유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기본소득' 주제 발표를 한다.
이어 윤자영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성식 중앙일보 복지전문기자가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이 토론회를 주최하는 더민주 정춘숙 국회의원은 30일 "기본소득과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처음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가 불평등이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의 해결책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긍정적 가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공고화시킬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 이론의 주요 갈래인 공화주의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정당화한 책 <기본소득: 자유의 물질적 조건>.
이 책의 저자인 다니엘 라벤토스 스페인 바르셀로나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지난 6월 한국을 방문해 보편적 기본소득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정치공동체에서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물질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적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재산의 크기나 노동 유무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가구 단위가 아니라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서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당이 20대 국회 두번째 입법 공약으로 '기본소득법' 제정을 내걸었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전면적인 기본소득을 20대 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위한 재정은 약 167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구교현 노동당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보다 약 10% 낮은 총조세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올리면 재정은 충분히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세금에 대한 재원은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불로소득, 고소득에 누진 중과세를 해 세금을 늘리고 재벌에겐 혜택보다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주영은 기자 chesill@dailiang.co.kr
